2
부산메디클럽

“해사법원, 컨 물동량 가장 많은 부산서 우선 활성화해야”

부산-인천 이원화 공약 논란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5-06-04 18:50:55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해외거래시장 유치가 설립 취지
- 지역 역량 충분… 시너지 기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해사법원 부산·인천 설립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부산과 인천에 동일하게 해사법원 설립을 약속하면서 두 곳은 모두 반발했다. 이에 대선 레이스 막바지에 발표된 지역별 공약집에는 부산과 인천 모두 해사법원 설립 부분이 빠졌다. 이로 인해 공약집에 명문화하지 않은 ‘해사법원 부산·인천’ 공약에 힘이 얼마나 실릴지 미지수다. 특히 지역 간 갈등이 격화하면 이를 빌미로 ‘없던 공약’으로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부산과 인천에 각각 해사법원 설립하는 안이 포함됐다. 해사법원 설립을 위해서는 법원조직법 등 8개 법안 개정이 필요한데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제공항과 항만이 설치된 인천과 부산에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해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운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부산과 인천에서 해사법원 이원화에 강한 반발이 제기되자 “인천에는 국제 사건 특화 전담 해사법원을 설립하겠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법안으로 봐서는 부산과 인천 모두 성격이 동일하다. 이원화 추진도 논란이지만, 이원화 하더라도 각각을 어떻게 특화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다.

전문가들은 해사법원 설립 취지를 살리고 해외시장 수요를 끌어오기 위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우선 부산에 먼저 해사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해양대 정영석(해사법학부) 교수는 “영국이나 싱가포르의 해사 거래시장을 국내로 가져오는 것이 해사법원 설립의 가장 큰 목표”라며 “특히 영국은 선복량도 적고 선박을 건조하지 않는데도 여전히 한국의 해사가 모두 런던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77%를 처리할 정도로 수요가 많고, 선박을 비롯해 조선기자재를 생산하는 부산에서 해사법원 활성화가 우선 이뤄져야 시너지 효과도 생기고 앞으로 관련 시장도 형성할 수 있다”며 “법률 시장 규모를 확보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처음부터 해사법원을 양 갈래로 벌려버리면 시너지를 거의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사법원이 설립되더라도 존립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은 “(해사법원) 공약의 취지는 부산을 해양수도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양수산부 이전에 이어 사법기능과 해운기업도 부산에 집적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부산 울산 거제로 이어지는 조선벨트 등 해양수도와 관련된 것을 모두 모아 대한민국 발전전략의 성장엔진을 부산에 하나 더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고 전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5. 5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9. 9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0. 10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