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8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
- 특별감찰관 野 추천인사 임명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2일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 내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하고 2028년 4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다”며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부터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그는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이라면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한 낙하산 금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인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고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 조건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기로 했다.

김 후보가 앞서 밝혔던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의지도 재확인했다. 또한 대통령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을 야당 추천 인사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역시 개혁 대상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고,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폐지, ‘불량 국회의원’ 대상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고위공직자수사처 폐지와 검·경의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을 통합하는 구상도 내놨다. 아울러 정치권력이 조직력을 동원해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도 신설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개혁방안으로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의 법관 겸임제 금지, 외국인 투표권에 상호주의 원칙 적용 등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86 정치 기득권 퇴출과 시대전환을 선언한다”며 “정치·행정 영역에서의 과감한 세대교체로 시대전환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세대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