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삼겹살을 먹는 합성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한 국민의힘 박수영(남)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부정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박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삼겹살을 먹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삭제했다.

법률지원단은 “박 의원은 ‘삼겹살 사진’이 원본이고,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은 원본 사진을 잘라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골프 사진을 조작이라고 했던 이재명 후보’라고 비난조로 언급하면서 이 후보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 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삼겹살을 먹고 있는 사진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진”이라며 “실제로 원작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사진을 챗GPT로 생성한 과정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을 앞두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과 유포 등을 금지하고 있다. 2023년 신설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부 보수 성향 누리꾼은 ‘삼겹살’ 합성 사진을 실제라고 공유하며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퍼트린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합성사진 속 삼겹살은 지 판사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앞서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와 맥주의 혼합)’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며 의혹을 부인한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