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비례)이 부산 유학생 비자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의회 제공

19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이 간담회는 서 의원이 지난 회기 시정질문에서 제기한 부산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지연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유학생의 취업과 지역 정착까지 고려한 통합적 정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심화하는 인구 감소와 인력난 속에서 유학생을 지역의 ‘필수 인재’로 인식하고, 단순 유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정주로 유도하는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간담회에는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시 인구정책담당관 및 청년산학국 ▷글로벌도시재단 ▷지역 대학 관계자 ▷외국인 유학생 등이 참석했다. 대학은 특히 ▷2학기 입학을 앞둔 유학생 신입생 비자 발급 지연 우려 ▷유학생 외국인등록증 발급 지연으로 인한 주거·생활 불안 ▷유학생 관리 및 등록 행정 부담 등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부산에 온 유학생들이 단순히 ‘체류자’가 아니라, 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인식과 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해외사례로 일본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제도 등을 소개하며 “입국 전 체류자격을 미리 인정받고 체계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서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 관련 고충을 정기적으로 청취하고, 시가 정부와 함께 유학생 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체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