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이재명 ‘4년 연임제’ 공약
- 시간차 장기집권 시나리오 의심”
- 민주 “현직은 적용 안 돼” 반박
- 김문수에 개헌 전 내란사죄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4년 중임제’ 공약을 놓고 양당이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에 장기집권 의도가 깔려있다고, 민주당은 김 후보를 향해 12·3 내란 사죄 없는 개헌 주장은 국면 모면을 위한 술수라고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19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후보가)‘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은 거부할 수 없게 하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도 폐지하자’고 한다”며 “겉으로는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입법 권력을 의회 다수당 중심으로 집중시키겠다는 설계”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이 후보의 ‘푸틴식 장기집권 개헌’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며 “중임은 단 한 번의 재선 기회만 허용하며 8년을 넘을 수 없지만, 연임은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혹세무민의 단어”라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국민은 ‘시간차 장기집권 플랜’을 꿰뚫어 보고 있다”며 “대리인·허수아비 대통령을 내세워 4년짜리 징검다리를 놓고 다시 돌아오는 ‘푸틴식 재임 시나리오’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에 “대통령 4년 1회 연임제가 정확한 표현이며, 더구나 이 조항은 개헌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 무슨 장기 집권이냐”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개헌을 논하기 전 12·3내란에 사죄부터 하라”고 맞불을 놓았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연임제가 중임제보다 대통령에게 더 불리하다. 장기 집권 의도라고 공격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김 후보의 코멘트는 너무 정략적이고 현행 헌법과 법리에 무지해서 놀랍고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개헌을 얘기하려면 헌법 정신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12·3 내란에 먼저 무릎 꿇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계엄으로 내란을 획책한 그 우두머리를 파면한 헌재의 결정을 ‘김정은 독재’에 비유하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개헌을 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담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가 전날 제안한 개헌 협약도 거부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후보가 제안한 건 개헌 협약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는 정치공세로 보인다”며 “우리는 이미 개헌을 제안했고, 새 정부 출범 후 각 정치세력의 개헌안을 논의해 정리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