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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양곡법 개정할 것…공익직불금도 확대”

“쌀 등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가 태양광 확대… 연금 지급”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5-05-11 20:07:19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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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도 시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1일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에서의 타 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23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선진국형 농가소득 보장 방안의 하나로 양곡법 개정을 약속하는 한편,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농산물가격 안정제·재해 국가 책임제·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의 먹거리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위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학생과 노동자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미취업 청년에게 ‘먹거리 바우처’를 제공하겠다”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의 국가 지원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촌을 만들겠다”면서 “농가 태양광을 확대해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 농촌 돌봄, 수요맞춤형 교통 등 필수 서비스 확충도 공약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이날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를 시작했다. 그는 “(지역화폐를) 쓰면서도 느꼈지만, 쓰는 사람도 이득이고, 지역경제도 살아나는 따뜻한 소비”라며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소상공인에겐 활력이 돈다. 조금씩 골목에 온기가 퍼져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 일부 지역에선 배달 음식도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 주자로 선거대책위원회 국민참여본부 소속 한병도·김교흥·최민희 본부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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