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헌법정신에 따른 결정”
- 민주 “선거기간 재판 헌정파괴”
- 국힘 “李, 국민의 심판받을 것”
- 박수영 “단일화 내홍 한몫한 듯”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등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자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나머지 재판의 연기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민주당 겁박에 굴복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7일 전북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의 나머지 재판과 관련해선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한 만큼 이 후보가 당선되면 관련 재판 모두 자동으로 정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후보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의 매우 중요한 기본 가치”라며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며 “우리가 사법부를 보통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데 ‘보루’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공정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면서도 “그러나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파기환송심 연기에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고법은 재판을 연기했지만 여전히 22일 간의 선거운동 기간 중 총 4일의 재판 일정이 잡혀있다. 이는 선거운동을 원천 봉쇄하려는 노골적인 사법개입이자, 명백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사법부의 재판 일정이 위헌 행위임을 밝히고 ▷대선 후보자들의 모든 재판을 선거일 이후로 조정할 것을 사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정의의 전당이어야 할 사법부가 민주당의 겁박에 중심을 잃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감추기 어렵다”며 “이제 선택은 국민의 몫으로 남겨졌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서지영(부산 동래) 원내대변인은 “‘정치범 호소인’ 이재명과 ‘이재명 셀프 면죄부’ 만들기에 전념인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 관련 재판은 민주당 정권부터 시작됐다면서 “그런데도 이 후보는 ‘사법 살인’ 운운하며, 김구·조봉암 선생,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빗대어 ‘정치범’ 코스프레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SNS에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의 겁박에 굴욕적인 기일 변경을 했다”며 “독재국가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도 우리끼리 상투 붙잡고 수염 잡아 뜯으면서 드잡이할 정신이 있나. 국민 보기에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나”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수영(부산 남) 의원은 “사법부가 민주당 집권을 예상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국민의힘이 단일화 내홍을 겪는 상황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