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탄핵 등 모든 방법 쓸듯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재차 촉구했다. 윤호중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거듭 요청한다”며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후보자들의 모든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을 주장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비롯해 청문회·국정조사·특별검사(특검) 도입·내란 특별재판소 설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박범계 선대위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일 10명의 대법관과 함께 대선 개입 판결을 내렸다”며 “졸속의 정치관여, 표적재판의 사실상 기획자고 집행자였다. 헌법상의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위헌·위법 행위이므로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사실상 탄핵 추진을 시사한 것이다. 김윤덕 총무본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이 3차 내란을 기도하고 있다”며 “국민의 참정권을 무력화시키고 헌법 제77조, 헌법 제111조도 모자라 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명제도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SNS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