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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혁신 “文 전 대통령 억지 기소…좀비 권력 눈치보는 檢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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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4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놓고 “억지 기소” “좀비 권력에 눈치만 보는 정치검찰” 등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똑똑히 보여주는 억지 기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의 발악은 검찰 개혁을 재촉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발악하는 검찰을 반드시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서도 검찰을 향한 성토가 이어졌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은 진짜 뇌물을 받는 영상까지 있는 김건희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꿰어맞춘 억지 주장만으로 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있는 죄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검찰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씨의 비극적 말로를 문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가려보려는 의도가 아니고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검찰의 행태”라며 “조기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미쳐보려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검찰의 날치기 기소”라고 질타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죽은 권력에는 엄정하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는 좀비 권력에는 눈치만 보는 ‘강약약강’ 정치 검찰의 말로는 결국 처참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해체만이 답이라고 스스로 인증한 셈”이라며 “온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 해체를 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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