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이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에 비례 대응하는 양식 시설 설치 확답을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아냈다. 조 의원은 10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양식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겠느냐”고 물었고, 강 장관은 “전반적인 타당성을 보고 바로 (양식 시설 설치) 예산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답했다.

조경태 의원이 지난달 26일 해양수산부에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에 대응해 우리 측 구조물 설치 검토를 요구했다. 의원실 제공

조 의원은 지난 2018년 2월에는 중국의 서해안 대형 부위에 대응해 우리나라도 대형 부이를 비례 설치한 것을 언급하며 “지금은 왜 (비례 대응 조치를) 안 하느냐”는 질의도 했다. 강 장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해양환경조사를 위한 대형 부이 설치는 그 상황에선 굉장히 용이했다”며 “양식 시설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장관은 소요 예산으로는 “(개당) 500억원 좀 안 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중국 정부가 (서해에서) 심해 양식업을 한다고 하는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장은 경제성이 없다고 했다. 경제성이 없는데 왜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 (설치)했나”라며 “(구조물에) 7명이 상주하고 있다. 왜 상주하겠나. 다른 예산보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훨씬 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처럼 서해를 중국에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강 장관은 “비례 대응 조치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가 논란이 된 직후인 지난달 26일 조 의원은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이에 대응한 우리 측 구조물 설치 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