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대선 열린다면 뒷전 가능성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로 탄핵 정국이 마무리된 뒤 정치권의 개헌 논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론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간다면 개헌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일 개인 SNS에서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탄핵이 인용돼 새로운 대선이 치러진다 해도,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모든 대권 후보들은 개헌을 국민 앞에 명확히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 등을 개헌의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선거제도 개편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달 30일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40년 87 체제를 청산하고 제7공화국을 세우는 것”이라면서 “탄핵정국이 끝나면 갈등과 분열을 청산하는 국가 대개조에 나서자”고 제안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여권은 탄핵소추가 기각되고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임기단축을 포함한 ‘개헌론’을 주도적으로 띄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며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연동해 개헌안 논 일정과 방향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임기단축 개헌으로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 동시 실시를 약속하는 한편 선거구제 개편 논의 등 통해 야권의 동참을 끌어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개헌 논의는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정치권의 중론이다. 현재 지지율이 가장 앞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적극적이지 않은 데다 ‘선고 후 60일 이내 선거’라는 촉박한 조기 대선 일정 때문이다. 이 대표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개헌에 나서라는 요구가 잇따르자 “내란 극복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