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여야는 산불 대응 예비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산불 대응 국가예비비로 4조8700억 원을 주장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0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정부가 2025년 예비비를 4조8000억 원 편성했지만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독단적으로 2조4000억 원을 일방 삭감했다”며 “그 결과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1조6000억 원이 편성됐으나, 이마저도 모두 산불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 1조2000억 원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예산 총칙에 고교무상교육 등 사업 소요경비로 지출하도록 돼있다”며 실제 산불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실제 목적예비비는 4000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산불 대응 예비비 추경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이 대표는 지난 28일 대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산불대응) 예산은 충분하다”며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나. 이 예비비(4조8700억 원) 중에 한 푼이라도 쓴 게 있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을 두고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면서도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