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헌재, 역대 최장 숙의…정치권 “선고일 21일 가장 유력”(종합)

동시처리 관련사건 많아 지연…野, 빠른 선고 촉구 거센 압박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5-03-17 19:47:16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가 이번 주 중·후반으로 점쳐진다. 국민의 피로도와 정국 불안정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주에 선고가 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8, 19일 중 국회와 대통령 측에 선고일 통보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일 고지가 통상 2, 3일 전에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20, 21일에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유력하게 나온다.

헌재가 역대 최장기간 심리 중인 윤 대통령 사건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 짓지 못하는 원인으로 동시에 처리해야 할 관련 사건이 많은 점이 꼽힌다.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어 그 전에 선고 일정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지난달 19일 변론이 끝났지만 선고일이 잡히지 않았다. 지난해 12월에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사건도 98일 만에 선고됐다.

다만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선고일을 하루이틀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오늘 중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총리부터 선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는 금요일인 21일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마지노선으로 본다. 노무현·박근혜 등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선고가 모두 금요일이었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개인적으로는 21일 금요일이 되면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개인 SNS에 “21일까지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해야 나라가 산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금정구·경남 통영시, 정부 인구감소지역 추가(종합)
  2. 2광안리보다 북항 먼저…부캉이가 바꾼 관광지도
  3. 3청소년 흡연장 된 사하구청 제2청사 옥상…구, 침입 사실도 몰랐다
  4. 4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확정, 시간당 1만2729원…3.7%↑
  5. 5보일러 배기통 막혀 세입자 참변…法 “집주인 9억 배상”
  6. 6부산 트리플 환승 요충지, 43층 주거 랜드마크 ‘우뚝’
  7. 7신용점수 만점자도 이자 비상…마통 평균금리 5%대 ‘쑥’
  8. 8금융기관 해킹 IP 상당수 ‘세탁용’
  9. 9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10. 10부산 외국인 관광객 400만 시대…‘머무는 관광’으로 질적 도약 모색
  1. 1암살자(들)·北 지뢰 여야 충돌…JYP ‘K-팝 축제 특혜’ 반박(종합)
  2. 2외모·학력차별…민간도 공공도 불공정 채용
  3. 3[2026 국감 브리핑] 자격유지검사 않는 고령운수자 1400명
  4. 4박형준, 퇴임 후 첫 공개 행보… 총선엔 “아직 생각 없다”
  5. 5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6. 6조희대 “국회·대통령의 제청 간섭은 위헌”(종합)
  7. 7부산 국힘, 가덕도특별법 개정방침에 “국회에 책임 떠미나” 비판
  8. 8송곳검증 벼르더니…교통·시설公도 싱거웠던 시의회 청문회
  9. 9‘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국감 불출석 “회사 경영 관여 안 해”
  10. 10김정호 “부산·경남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낙동강 수질개선·취수 다변화 해야”
  1. 1부산 트리플 환승 요충지, 43층 주거 랜드마크 ‘우뚝’
  2. 2신용점수 만점자도 이자 비상…마통 평균금리 5%대 ‘쑥’
  3. 3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4. 4부산 외국인 관광객 400만 시대…‘머무는 관광’으로 질적 도약 모색
  5. 5누리호 5차 발사…군집위성 5기 모두 교신 성공(종합)
  6. 6부울경 산학 기술력으로 누리호 성공 쐈다
  7. 7홈플러스, 희망퇴직 돌입…MBK 경영권도 사라져
  8. 8근무시간에 사주 상담…HUG 직원 면직 처분
  9. 9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100조 시대’ 임박
  10. 10주진모 B·GET 대표 “민관펀드로 K-팝 북항 아레나 조성해 관광수요 창출”
  1. 1부산 금정구·경남 통영시, 정부 인구감소지역 추가(종합)
  2. 2광안리보다 북항 먼저…부캉이가 바꾼 관광지도
  3. 3청소년 흡연장 된 사하구청 제2청사 옥상…구, 침입 사실도 몰랐다
  4. 4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확정, 시간당 1만2729원…3.7%↑
  5. 5보일러 배기통 막혀 세입자 참변…法 “집주인 9억 배상”
  6. 6금융기관 해킹 IP 상당수 ‘세탁용’
  7. 7“북항 모빌리티, 원도심 연계해야…환승센터 전면 재설계를”
  8. 8전재수 “사직구장, 야구 중심 생활체육 메카로…북항엔 돔 아레나”
  9. 9농약·고혈압약 등 취수원 오염물질, 부산시 선제 차단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8일
  1. 1하현승, 계약금 16억에 키움 입단
  2. 2SON A매치 최다골 대기록에도…뒤숭숭한 韓축구
  3. 3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4. 4롯데, KIA에 4-12 패…8회 7실점 ‘와르르’
  5. 5롯데, 6위 탈환 사활…3위 싸움 변수로
  6. 6조코비치, 올 첫 우승 눈앞
  7. 7장애인AG 결단식…“金 21개 이상 목표”
  8. 8가을은 놓쳤지만…거인 ‘레·황(레이예스·황성빈)’ 도전은 계속된다
  9. 9“감독님이 먹으라고” 정수진, 내막 폭로…유도회 “선수관리·운영체계 점검” 사과
  10. 10레이예스 200안타 달성에도…롯데, 두산에 4안타 그치며 패배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