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후보 단일화 과정 질의 환영
- 부정선거 음모론 무차별 확산 부담
- 민주주의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와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3월 5일)의 실무 준비를 총괄하는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서현식(59) 사무처장은 “부정선거 음모론 등으로 인해 책임감이 막중한 상황”이라며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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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선관위 서현식 사무처장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와 투명한 투·개표 관리를 위한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민정 기자 |
서 사무처장은 3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임 교육감의 법 위반으로 재선거가 이뤄지는 만큼 적극적인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선거운동 중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선관위에 사전 질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현재 다수의 예비후보자가 단일화를 논의하고 있는만큼 선거법 위반 여부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는 “대표적으로 단일화 추진 단체가 일반 선거구민을 모집해 단일화 후보 결정 투표를 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이밖에 단일화 논쟁이 과열될수록 위반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주의를 기울여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감 재선거는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이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해 지난해 12월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치러진다. 이 때문에 각 후보 캠프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 준수에 신경을 쓴다. 시선관위 역시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공을 들인다.
교육감 재선거 전에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도 열린다. 선거 과정의 혼탁을 막기 위해 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선관위가 금고이사장선거를 수탁 관리한다. 부산 내 선거 실시 새마을금고는 직선 15곳, 대의원제 25곳이다. 시선관위는 ‘돈 선거’ 척결을 위해 단속을 강화한 결과 지금까지 1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서 사무처장은 “새마을금고를 향한 국민 신뢰를 키우기 위해 공직선거에 준하는 선거관리를 이어간 결과”라고 강조했다.
최근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무차별 확산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 이미 지난 총선에서부터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표절차에 수검표 절차 추가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상시 공개 ▷투표지 분류기 보안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선관위는 중앙선관위 방침에 따라 부정선거 음모론 해소를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친다.
서 사무처장은 “우리나라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돼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또한 모든 선거 과정에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선관위원이 참여하고 있어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없다”며 “선관위가 설명자료를 지속 배포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각에서 가짜뉴스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선거 음모론은 선거 결과 정당성을 훼손해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시선관위 역시 선거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부정선거 의혹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1966년 경남 창원(마산) 출생인 서 사무처장은 부산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선관위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경북도선관위 사무처장, 경남도선관위 선거과장, 중앙선관위 해석과 서기관 등을 역임하고 지난 1월 부산시선관위 사무처장으로 부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