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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올해 초등학교 취학 아동수 10년 전 比 21.8% 감소"

교육부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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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취학 예정 아동이 21.8% 감소 하고 초·중·고 49곳이 폐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부산 사상·사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10년간 시도별 초등학교 입학생 추이 현황’과‘2025학년도 지역별 취학 예정 아동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 취학 예정 아동은 35만 6258명이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약 21.8%(9만 942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동안 입학생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전북(36.6%)이었으며 이후 경북(33.3%) 경남(31.7%) 순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출생아 수는 47만 6958명이었으나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절반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학령 인구 감소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별 학교 통폐합 문제도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해 전국 초·중·고 49곳(본교 27개, 분교 22개)이 학생 수 감소와 학교 통폐합으로 폐교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 137개교가 동일한 사유로 폐교된 바 있다. 김대식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는 지역사회 붕괴와 공교육 체계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는 더 큰 폐교 위험에 직면할 수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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