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마무리된 20일 국민의힘은 일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거듭 제기하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TF에서 써준 대본대로 읽는다’는 돌발 발언 이후 논란이 더 크게 확산한다”며 “연구관들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 시절 유남석 당시 헌재 소장에 의해 임명됐고, 유 소장은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 검토라는 이름으로 TF가 재판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물론이고, 이들이 특정 매체와 유착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헌재 권위가 인정받을 수 있겠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고 경제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면해야 할 이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12·3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위헌 위법임이 명백하고, 윤석열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이 확인되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19일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재판관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헌재를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마련한 법안은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