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공동취재단

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 허가를 신청했고, 법원은 불허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기한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배경으로 공수처 설립 취지와 공수처법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구속 기한 연장을 불허함에 따라 검찰은 2~4일 내에 윤 대통령 기소 또는 석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