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崔대행, 방송법 등 3건 거부권…“대안 재논의 취지”

수정 내란특검법도 거부 가능성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5-01-21 18:58:09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37개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됐다. 최 대행은 이에 앞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의 재의를 국회에 요구한 바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법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한국전력이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으로, 윤 대통령이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한 이후 법 개정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가구별로 분리납부된다. 최 권한대행은 “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전자책을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단서 조항을 담고 있는데, 최 대행은 학생들이 전자책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은 국가 폭력, 사법 방해 등에 민사상 소멸 시효와 형사상 공소 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 권한대행은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회가 정부와 함께 좀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최 대행이 다음 달 2일로 거부권 행사 시한이 도래하는 내란 특검법 수정안도 ‘다시 한번 더 논의하자’는 취지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10. 10“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6. 6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7. 7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0. 10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삼성전기-엔비디아, AI 인프라 확충 협력 강화
  9. 9해외직구 건강식품 68%서 마약류·의약품 등 유해성분 검출
  10. 10“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6. 6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