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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尹 사법시스템 부정이 폭동 사태 불러…신속 파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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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인단인 국회 측이 21일 변론에 앞서 “대통령의 일관된 사법시스템 부정이 충격적인 폭동 사태로 이어졌다”며 “신속한 탄핵심판을 통한 대통령의 파면이 무너져가는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 시위대를 향해 ‘여러분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메시지를 낸 이래 일관되게 사법시스템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애국시민이라 하며 선동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대통령의 일관된 사법시스템 부정행위가 결국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극우 시위대의 충격적 폭동 사태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도 “피청구인은 자신이 대통령인 나라의 사법 체계를 부인하고, 요새화된 관저에 피신해 있다가 체포·구속되는 순간에도 영상과 자필 메시지로 지지자를 부추겼다”며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선 “피청구인이 반성하고 물러났더라면 목격하지 않아도 됐을 장면들”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 출석에 대한 입장을 묻자 “피청구인이 출석해 자신을 변호해 발언하는 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고, 저희도 피청구인 변론을 경청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금까지 저질러온 이 사태에 대해 아주 깊은 성찰과 최소한의 반성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조그마한 기대도 해본다”고 밝혔다.

소추위원인 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언급하며 “제2의 폭동 사태도 걱정된다. 헌재도 폭동의 표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많다. 헌재 경계 강화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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