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토끼 뛰듯 처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심판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거북이 걷듯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일주일에 두 번씩 심리를 진행한다고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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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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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탄핵중독당 ‘이재명 세력’이 무차별 탄핵을 남발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늦장 심판에도 원인이 있다”며 “국회가 비상식적인 탄핵 폭거를 저지르는 동안 헌재가 단 한 번이라도 신속한 결정을 내렸으면 탄핵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야당은 헌법에 규정된 중대한 헌법 위배라는 탄핵 사유를 무시하고 막연한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 소추를 남발했다”며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중앙지검을 비롯한 검사들은 이 대표와 가족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 비리를 감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소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는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부터 판단하면 된다”며 “재판관들이 몇시간 검토하면 결론 낼 수 있는데, 국회 의결 정족수 문제에 대해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헌정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10건의 계류 중인 탄핵 심판 일정을 대통령 탄핵 심판처럼 공개하고, 공명정대하고 신속하게 심판을 진행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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