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與, 외환·내란 선전 혐의 뺀 ‘계엄 특검법’ 자체 발의키로

野내란특검 이탈표 막기 위한 고육지책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5-01-14 19:25:19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16일 野 특검 본회의 처리 전 협상 계획
- 민주 “구체화한 법안 발의 땐 논의 가능”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맞서 ‘계엄 특검법’을 14일 자체 발의하기로 했다. 특검 자체가 필요 없다는 입장도 내부에 있지만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 표결 과정에서의 당내 이탈표를 막기 위해 자체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본회의에서 특검 처리를 예고한 만큼 그전에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법안은 야당의 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가장 문제가 된다고 봤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도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선동·선동죄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과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계엄 해제까지의 내란 참여·지휘·종사·폭동 관여·사전모의 혐의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 후보 추천은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처럼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 등 2가지 중 협의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언론 브리핑은 군사기밀 유출 등을 이유로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원칙적으로 60일간 수사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110일로 했으며, 수사 인원은 68명으로 구성하도록 추진한다. 주 위원장은 “수사 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설특검법에 준해서 검토했다”며 “경찰과 군의 지휘부가 전원 다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고 ‘카톡 검열’ 등 내란 선전 선동이라는 명분 하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괴롭히는 수사를 할 것이 아니라면 수사기간은 충분히 진상을 규명하고 처리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 기간 150일·인원 155명으로 정한 야당 특검법보다는 대폭 축소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수사나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난 내란특검법 1차 표결 당시 우리 108명 의원 중 6명이 이탈해서 찬성했다. 2표만 더 넘어가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통과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구체화한 법안을 발의한다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일단 법부터 발의하라”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5. 5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6. 6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최계락문학상 시상
  1. 1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2. 2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금융기관 서울 잔류 옹호한 지방시대위원장 "서울 경제수도 위해 남을 가능성"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5. 5“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