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 그대로 승계하려 하지 않을 수도
- 韓안보·경제 불확실성 증가 예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한미동맹과 무역, 북핵 문제 등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걸친 불확실성 증가를 예고한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전후로 내세우고 있는 동맹국의 안보부담 확대와 관세 무기화 등의 ‘폭풍’에서 한국만 예외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경제와 안보 등 다른 의제를 엮어 압박 강도를 높인 뒤 원하는 바를 얻는 트럼프 당선인의 협상 스타일에 비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철수·감축 압박, 북미 직접 대화, 관세 무기화 등이 별개로 움직이지 않고 ‘패키지’로 한국에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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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동두천시의 미군기지에 한미연합연습에 투입될 주한미군 장비가 준비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우선 안보와 관련, 트럼프 당선인은 2만8000여 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중국 견제’를 포함한 미국의 안보상 이익으로 연결 짓지 않는다. 그는 온전히 ‘남의 나라’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 미국 젊은이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한국으로부터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그동안 드러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작년 4월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재집권 때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원한다”고 밝힌 뒤 주한미군이 “위태로운 위치”에 있다면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고 답했다. 그리고 작년 10월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는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한국은 방위비(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분담분)로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7000억 원)를 지출할 것”이라며 “그들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를 의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의 국방비 지출을 해야 한다며 현행 가이드라인인 2% 수준에서 대폭 올릴 것을 요구함으로써 동맹국의 안보 부담 확대 소신을 재확인했다. 이미 지난해 한미는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 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문안을 타결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행정부 임기 중 이뤄진 이 합의를 그대로 승계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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