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野 내란특검 수정안에…與 “위헌 요소 강화” 자체 특검 추진

국힘 “외환 혐의 추가 친북 성격”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5-01-12 19:15:55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13일 ‘자체 특검법’ 논의 의총
- 발의 여부·대상·주체 등 결정
- 민주 “與, 내란단죄 지연 전략”
- 수정 특검법 법사위 처리 계획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비토권 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위헌 요소가 강화된 졸속 입법이라며 반대한다. 그러면서 자체적인 특검법 발의를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수정된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으며,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정안은 여당이 지적한 독소조항 대부분을 제외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추가해 또 다른 공방을 낳았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3일께 의원총회를 열어 제3자 특검을 발의할 것인지, 대상과 주체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의총) 결과에 따라 108명 전원 혹은 일부 의원 명의로 발의할지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총부터 개최해 자체 특검 발의 여부를 결정하고, 자체 특검을 추진한다면 의총 이후부터 본격 논의를 시작한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새로 발의한 특검법 가운데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는 군 대비 태세를 느슨하게 하는 ‘친북 성격’이 짙다는 인식이다. 또 당 일각에선 야당이 수정안에 외환죄를 추가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탄핵 여론 강화는 물론 국민의힘 전체를 외환에 가담한 정당이란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내란·외환 행위 관련 고소·고발 사건’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를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를 수용하면 수사 대상이 무한정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여권 인사들에게 전방위 수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당 자체적으로 위헌 요소를 제거한 법안 준비에 들어갔는데, 일각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걸린 6시간에 집중하자는 내용이 담길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와 관련,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의 내란 특검 관련 요구를 수용하자, 국민의힘은 또 다시 조건에 조건을 더 붙여가며 내란 단죄를 지연시키는 전략에 나섰다”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술 더 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내란특검법을 계엄 직후 6시간으로 난도질하겠다 밝혔다고 한다. 이 정도면 내란 특검을 안 하겠다는 뜻 아닌가”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처럼 여야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수정된 특검법부터 처리한 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 요구권 행사 이후 재표결에서 통과를 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선 재표결에서 단 2표가 부족했던 만큼, 여당의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이 재표결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크다는 이유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9. 9[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0. 10[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4. 4“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