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野 내란특검 수정안에…與 “위헌 요소 강화” 자체 특검 추진

국힘 “외환 혐의 추가 친북 성격”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5-01-12 19:15:55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13일 ‘자체 특검법’ 논의 의총
- 발의 여부·대상·주체 등 결정
- 민주 “與, 내란단죄 지연 전략”
- 수정 특검법 법사위 처리 계획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비토권 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위헌 요소가 강화된 졸속 입법이라며 반대한다. 그러면서 자체적인 특검법 발의를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수정된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으며,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정안은 여당이 지적한 독소조항 대부분을 제외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추가해 또 다른 공방을 낳았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3일께 의원총회를 열어 제3자 특검을 발의할 것인지, 대상과 주체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의총) 결과에 따라 108명 전원 혹은 일부 의원 명의로 발의할지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총부터 개최해 자체 특검 발의 여부를 결정하고, 자체 특검을 추진한다면 의총 이후부터 본격 논의를 시작한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새로 발의한 특검법 가운데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는 군 대비 태세를 느슨하게 하는 ‘친북 성격’이 짙다는 인식이다. 또 당 일각에선 야당이 수정안에 외환죄를 추가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탄핵 여론 강화는 물론 국민의힘 전체를 외환에 가담한 정당이란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내란·외환 행위 관련 고소·고발 사건’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를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를 수용하면 수사 대상이 무한정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여권 인사들에게 전방위 수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당 자체적으로 위헌 요소를 제거한 법안 준비에 들어갔는데, 일각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걸린 6시간에 집중하자는 내용이 담길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와 관련,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의 내란 특검 관련 요구를 수용하자, 국민의힘은 또 다시 조건에 조건을 더 붙여가며 내란 단죄를 지연시키는 전략에 나섰다”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술 더 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내란특검법을 계엄 직후 6시간으로 난도질하겠다 밝혔다고 한다. 이 정도면 내란 특검을 안 하겠다는 뜻 아닌가”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처럼 여야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수정된 특검법부터 처리한 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 요구권 행사 이후 재표결에서 통과를 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선 재표결에서 단 2표가 부족했던 만큼, 여당의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이 재표결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크다는 이유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6. 6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7. 7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8. 8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5. 5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6. 6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7. 7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8. 8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19일 수능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 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6. 6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7. 7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8. 8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6. 6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7. 7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8. 8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9. 9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