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 만료 기간이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을 놓고 대치했다. 야당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 당시 대통령 경호처가 ‘발포’를 운운했다는 제보를 언급하며 관련자의 직위해제를 촉구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이어가면서 장외집회를 통한 여론전도 검토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 인근에 탄핵 찬성(오른쪽)과 반대 시위대가 차벽으로 나뉘어져 있다. 김정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는 영장을 집행할 의지가 있기는 한가”라며 “공수처는 더 늦기 전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5일 질타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공수처를 항의 방문해 영장 재집행을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나아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몸싸움에서 밀리면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충격적 제보가 들어왔다”며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경호처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해제를 촉구했다. 실제 발포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대통령 관저가 제2의 내란 현장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시도 자체가 월권이라는 입장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층의 장외 여론전과 맞물린 당 차원의 여론전도 구상 중이다. 다만 보수단체들이 대통령 관저와 광화문 광장 등에서 진행하는 집회와 연대하지 않고 소속 의원과 당원 중심의 집회를 열어 여론전에 나서는 방안이 검토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만료일인 6일 다시 집행하거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봐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고 재청구해 발부받는 방안, 체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 3가지 가능성을 모두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사실상 물리적 충돌 없이 영장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없이 윤 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