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2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당시 고건 권한대행 이후 역대 두 번째다. 국회로 되돌아가는 6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은 정부·여당이 반대하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에 맞선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몰아붙여 왔다.

한 권한대행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과 기업, 관계 부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개별 법안의 재의 요구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고질적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농산물 생산이 가격 안정제 대상 품목으로 집중돼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농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또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해 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 밖에 “국회법 개정안은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 취지에 반한다”며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이처럼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에 나서자 민주당은 그의 탄핵 시기를 고심한다. 지도부 내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일반특검’ 등 처리까지 지켜보자는 의견이 많지만, 일부 의원은 “즉시 탄핵”을 촉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입법권 침해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 탄핵을 놓고는 “결론 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특검 수용에 대한 압박용으로 사용할 움직임을 보인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의 이름만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을 뿐 내란 정권의 망령은 여전히 살아 있다”며 “엄중히 경고한다.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르면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