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국정 운영을 국민의힘에 일임한 것을 두고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겸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공동 담화와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공동담화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국수본(국가수사본부)이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가 체포하여 구속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가담자를 즉각 소환수사하고, 모든 관련기관은 대북 전단 및 휴전선 총격조작 등 북풍공작에 의한 전시계엄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측불허의 후속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통수권 박탈, 김용현 뿐 아니라 여인형을 비롯해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내란기획 및 협조세력의 규모, 실체, 소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2차 계엄 가능성을 거듭 제기했다. 그는 “내란죄 처벌과 중형을 두려워한 군 내부 세력의 망동을 초고속 진압하지 않으면, 휴전선의 조작된 총성 몇 발로 남북교전상태와 전격적 전시계엄발동을 허용하는 천추의 한을 남길 수 있다”며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남북긴장을 유발할 대북 전단 살포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의 다음 타깃은 전시계엄 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 통수권 행사”라며 “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하다. 윤석열의 군 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정지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내란특검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은 이미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검찰은 이미 박근혜 당시 계엄기획 총책이었고 김용현의 육사 동기로 긴밀하게 소통해 온 조현천을 무혐의로 만든 전과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이번 내란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로 김 최고위원은 ▷헌법상 불가능과 ▷한덕수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 이라는 점을 꼽았다.

　이와함께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도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 대표에 대해 ▷당을 장악하지 못한 점과 ▷윤석열과의 신뢰관계가 취약 ▷내란수괴 가담자 의심 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을 심각한 반국가 위헌불법세력으로 규정했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수괴 직무정지를 집단으로 방해하고, 내란수괴와 통모한 혐의가 짙은 추경호 의원을 원내대표로 재추대했다”며 “집단최면의 늪에 빠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들쥐떼가 된 것”이라고 맹비난 했다. 이어 “위헌에 위헌을 더하고 불법에 불법을 밥먹듯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배신한 국힘은 보수세력이 아닌 반국가세력으로 역사의 철퇴를 맞고 사라질 것이고, 공개 탈출만이 살 길이 될 것”이라며 향후 재발의 될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재표결 참여를 압박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내란대책위원회의 기구 구성을 완료하고 현 내란상황을 종결시키는 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최고위원은 “세계 각국에 조속히 내란이 진압되고 경제가 정상화될 것임을 알리고 여행위험국 지정을 막는 등 당과 국회 차원의 외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대통령의 직무정지 전이든 후이든 계엄내란에 가담하지 않은 적정한 정부 당국자들과 협력하며 국정안정과 민생지원을 위해 필요한 신속한 조치를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