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각 “대국민담화로 해명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6시간 비상계엄’으로 국민에게 충격을 안긴 이후 침묵을 이어간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새벽 4시27분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한 이후 5일까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계엄 사태와 관련한 공식 입장 역시 없다. 대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뒤 면직 재가하고 신임 장관 후보자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하면서 임기 중단 등의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에 출석해 지난 4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뒤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4일 새벽 1시는 조금 넘어서 방문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해제 이후 알려진 윤 대통령의 행적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당정 고위급 인사를 만난 것이 유일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에 나서 국민 불안을 초래한 데 사과하고, 계엄선포의 배경과 정당성을 피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 사태에 입장을 직접 밝히진 않았으나, 대통령실과 여권 관계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윤 대통령의 인식이 전해졌다. 전언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야당의 폭주에 맞서기 위한 경고성 조치’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연이은 정부 관료 탄핵과 입법,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로 국정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러 ‘무도한 야당에 경고하기 위한 장치’로서 계엄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또 계엄 선포와 해제가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 위헌·위법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점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해외홍보비서관실은 전날 외신을 대상으로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일반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밤 10시가 넘어 긴급 담화로 계엄을 발표했고, 국회에 군 투입은 그로부터 약 1시간 후에 했다”며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을 알고도 군이 국회 진입을 막지 않았다”고 했다. 계엄 선포가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실제 국회 논의를 막을 의도도 없었던 만큼,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입장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