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하도록 촉구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셈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4조1000억 원 규모의 감액만 반영한 2025년도 예산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반면 여당은 감액안 철회 없이는 협상하지 않겠다며 대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회 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고심 끝에 오늘(2일)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여야에 엄중히 요청한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안 상정 보류와 관련,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 법정기한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이는 막중한 책임”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도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게 갖춰야 할 예의인 만큼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를 향해서도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충실히 뒷받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책임과 부담은 국정운영의 주체인 정부에 가장 크게 돌아간다. 설명이든, 설득이든 필요한 모든 걸 하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기재부와 정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에 얼마나 충실하게 임했는지에 비판이 있는 것을 정부에서도 잘 알아야 한다”며 “이번 일은 정부가 국회의 심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생긴 것으로, 의장으로서 정부에 유감을 표한다.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말씀하신 내용은 귀하게 간직하겠다”면서도 “정부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특히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 전 직원이 밤을 새우며 국회의 심의권을 존중하면서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결위에서 의결된 감액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민생경제 부작용을 크게 만들 것으로 우려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