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수사 범위 축소·제3자 추천 등 민주 ‘김건희특검법’ 수정키로

주가 조작·선거 개입 의혹 집중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4-11-11 19:35:49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野 “韓, 핑계 그만 대고 결단을”
- 與 “시선 교란 술수” 반응 시큰둥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여당이 지적해온 ‘독소조항’을 삭제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제3자 추천 방식을 주장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겨냥, 김건희 특검법도 제3자 추천 방식을 취하도록 해 한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4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서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 13개였는데, 수정안은 주요 의혹인 주가조작·선거 개입 의혹에 집중하는 것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특검 추천 방식도 여당이 수용할 수 있도록 허들을 낮췄다. 한 대변인은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특검을 각각 1인씩 추천할 수 있게 한 것을 두고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해 왔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 절차를 밟을 시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300명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출석할 경우 무기명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은 최종 통과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김건희 특별법에 대한 한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운운하는 핑계를 그만 하고 직접 국민이 납득할 만한 안을 제시하라”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과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 대해 모두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이 이 같은 수정안을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특별히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종혁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14개 의혹을 쏟아 부어 제출한 김여사 특검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사실상 고백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선고에 집중된 시선을 흩뜨리려는 교만하고 얕은 술수”라고 비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9. 9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10. 10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8. 8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9. 9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10. 10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5. 5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6. 6“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0. 10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