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이탈표 기대 3자 특검안 등 검토
- 與, 14일 ‘특감관 후보추천’의총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기자회견 이후 여당 내 특별감찰관(특감관)에 대한 이견이 ‘합의를 통한 임명’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특감’보다는 ‘특검’을 주장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특감관 추천과 특검법 처리를 같이 (논의)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건희 특검법 수용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등을 논의한다. 의총이 열리는 이날은 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특검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
한 대변인은 “국정농단 의혹, 명태균 게이트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 수용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국민께 사과할 수 있도록 특검법 수용과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라”고 했다. 이어 “특감관 제도로는 성난 민심과 우리 국민의 요구에 전혀 부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국민의힘이 특검 수용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면 그 이후 여야 협의 절차도 우리 당에서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다. 특검법부터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 특검법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이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국회 재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는 특검법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삼자가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3개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로 줄일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만 각각 1인을 추천’할 수 있게 한 부분도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여당이 거부할 명분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에 제삼자 추천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 만큼, 김 여사 특검법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다.
특감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직위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 문제로 여당 내 내홍이 빚어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친한(친한동훈)·친윤(친윤석열)계가 의총에서 표결 없이 합의한다면 특검 방패 및 단일대오 유지 카드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