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부산은 정부가 올해 편성한 ‘빈집 정비사업’ 예산으로 빈집 철거가 도저히 불가능 하다”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앞서 국제신문은 창간 77주년 기획 시리즈 ‘부산 빈집 팬데믹’을 보도하며 빈집 문제에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킨 바 있다.

곽규택 의원

곽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부산의 경우에는 한국전쟁 당시 도시 규모를 넘어선 피난민들로 인해 구릉지, 현재의 산복도로 주변에 주거지가 형성될 수 밖에 없었고, 이후 인구 유출이 이뤄지면서 도심이 노후화되고, 빈집 발생이 가속화 된 것”이라며 “빈집의 대부분이 원도심, 고지대, 골목길에 위치해 장비 진입이 불가함에 따라 1000만 원으로는 철거가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도시지역의 빈집 정비단가는 1000만 원, 농어촌지역은 500만 원으로 산출해 올해 행안부 빈집정비사업 예산으로 총 50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내년도 국비로는 총 100억 원을 신청했다.

곽 의원은 현재 부산시는 1400만 원을 투입해 빈집 철거를 하고 있는데, 이는 국비 매칭금액 450만 원(국비 7 : 지방비 3)을 훌쩍 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또 빈집정비업무가 지자체 소관이라는 정부 판단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지자체의 재정적인 여건이 너무 좋지 않다”며 “빈집정비업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해결해 주실 것을 굉장히 지자체들이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행안부가 인구감소지역의 3등급 빈집을 대상으로 소유자 동의를 전제로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전날 강원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언급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있는 자리에서 각 시도지사들이 빈집 문제 해결에 대해 굉장히 많은 의견을 줬다”며 “여러 문제들을 종합해 행안부가 별도의 종합 계획을 마련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