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산업·인프라 확충에 중점
- 지방교부세 등 제도 개선 주력
- 국세감소 인한 재정난 극복 노력
“부산은 경제성장률 둔화와 세입 한계, 복지 및 안전에 대한 시민 요구가 증대되는 복합적인 재정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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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임말숙 예결특위 위원장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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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부산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임말숙(해운대2·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도 예산 심사 방향을 이렇게 밝혔다. 3기 예결특위는 내년 6월 30일까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예산안 및 결산승인안 심의를 맡는다.
임 위원장은 부산시의 경제 회복과 시민 복지를 동시에 고려하는 투 트랙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예산 심사는 부산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라며 “경기 둔화와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고려해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재정 건전성을 우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인 스마트 산업 글로벌 물류 관광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하겠다”며 “동시에 시민 복지와 안전을 위한 예산도 중요한 만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재정 위기 해결에도 발 벗고 나섰다.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한 지자체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지역 경제 및 사회 전반 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임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12개 광역의회 예결위원장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집행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공동 건의문은 정부의 2024년도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 국세 감소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이 지방자치단체에만 전가될 경우 지역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로 확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부산을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국세 감소로 인한 재정적 충격을 겪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이 삭감되면 지방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보통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분 보전을 명문화하고 2006년 이후 동결된 교부세율(19.24%)의 단계적 인상,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광역지자체에도 배분하는 등 추가 자주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5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 채택을 추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임 위원장은 “민생부담을 덜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화와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회복지·보건·안전 분야에 대한 예산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세심히 심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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