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與 김도읍, 어린이 등 보호구역 내 전후방 단속카메라 우선 설치법 대표발의

최근 5년 보호구역 내 이륜차 교통사고 845건 발생

2019년 149건 → 2023년 165건 5년 새 11% 증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은 1일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전후방 무인 단속용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시속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1만6375곳, 노인 보호구역은 3874곳, 장애인 보호구역은 148곳이 지정돼 있다.

하지만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2019~2023년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무려 6969건 발생했다. 이 중 50명이 사망했고, 8746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총 653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94%를 차지했다. 이 밖에 노인보호구역은 388건(5.5%), 장애인 보호구역은 44건(0.5%) 발생했다.

더욱이 보호구역에 설치 된 무인 단속용 카메라의 대부분이 차량의 앞번호판만 식별할 수 있어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경우 후면번호판은 인식이 불가능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5년간 보호구역 내 이륜차의 교통사고는 총 845건에 달하며, 2019년 149건 2023년 165건으로 5년 새 11%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전후방 양방향에서 오는 자동차 등의 앞번호판과 뒷번호판을 동시에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신형 단속카메라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3개월 시행하였고,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김 의원은 보호구역 내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륜차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내 전후방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호구역 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들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확보하는 것은 물론 운전자들의 준법의식과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9. 9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0. 10[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3. 3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4. 4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5. 5‘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6. 6“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7. 7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8. 8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9. 9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5. 5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6. 6“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7. 7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7. 7[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8. 8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9. 9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10. 10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