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북한의 러시아군 지원을 위한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관련, 북한군의 즉각 철수를 촉구하는 동시에 향후 러북 군사 협력의 강도에 상응하는 단계적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경고했다.
 |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현안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단계별 상황 전개에 따라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무기 지원은 물론 ‘공격용 무기’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과 군사협력은 주권적 권리라는 러시아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제법에 저촉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을 버젓이 하는 게 주권적 권리라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해 기대하는 예상 이득은 핵미사일 고도화, 고급 군사기술, 재래식 무기 현대화 등으로 이는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통화에서 러북 군사협력 정보 공유와 관련한 우리 측 대표단을 신속히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