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좌이용 확인·관련자 유죄에도
- “처벌요건 안돼”… ‘봐주기’비판도
- 金, 공천개입 의혹 등 수사 계속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이어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그간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제기가 잇달았던 만큼 검찰의 결론이 논란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 자체가 없었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달리 도이치 사건의 경우 김 여사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이미 관련자들도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이어서 결국 ‘봐주기 수사였다’는 비판 여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가열되는 공천개입 의혹 수사 등이 남아 있어 김 여사 사법 리스크의 불씨 역시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앞서 같은 검찰청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 역시 지난 2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똑같이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법적 결론과 별개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명품가방 수수 사건의 경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뚜렷함에도 법리적으로 처벌할 요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었다. 도이치모터스 의혹 역시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됐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됐음에도 주범 격인 권오수 회장에게 이용됐을뿐이라는 것이 수사 결론의 요지다. 이런 결론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느냐는 의문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 역시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여전히 명품가방 수수 사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 사건 등 김 여사가 연루된 고발 사건들이 접수돼 있다.

김 여사는 2020년부터 검찰과 경찰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부정한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 가족이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사건의 경우 경기남부경찰청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