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金여사 겨냥 특검법도 추진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상설특검 추진 본격화에 정부여당은 “자신들만의 검찰 만들기”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관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발의 없이 곧장 가동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별 특검 대비 수사 인력 규모도 작고 수사 기간이 짧다는 한계는 있지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어 민주당 의원들(170명)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활용해 ‘쪼개기 특검 수사’를 시도하는 한편 국정감사 기간 드러난 김 여사 관련 추가 의혹을 반영한 개별 특검법도 추가로 발의해 이른바 ‘쌍끌이 특검’ 전략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크게 반발했다. 곽규택(부산 서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검법을 무한 발의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는 건지, 상설특검법에까지 마수를 뻗는다”며 “이제는 이재명 방탄 검찰 만들기냐”고 비판했다. 그는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에 여당을 배제하고, 대통령과 그 가족을 표적으로 삼아 특별히 국회 규칙도 바꾸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설특검법이 명시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상설특검법의 규칙을 뒤엎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의 상설특검 추진은 그 목적이 진실규명보다는 민주당의 검찰을 만들어 이재명 방탄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전날 언론에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생에 집중해야 할 22대 첫 국정감사 기간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란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