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부산 10대 의제’ 공식 제안
- 산은 이전 당위성 새 논리 접근
- “기금형식으로 지역 실질지원을”
- 김 “산업부흥 검토하자” 답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부산시당 위원장이 4일 산업은행을 지역구로 둔 김민석(서울 영등포을) 수석 최고위원과 만나 산은 이전을 포함한 ‘부산 10대 의제’를 공식 제안하면서 향후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올 연말까지 민주당이 산은 부산 이전에 전향적인 태도로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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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만난 이재성 부산시당 위원장과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민주당 부산시당 제공 |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서울 민주연구원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부산시당 위원장이 김 수석 최고위원, 장경태(서울 동대문을) 의원, 민주연구원 관계자 등을 만나 부산의 현안을 설명하고 미래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선호 울산시당 위원장, 송순호 경남도당 위원장도 참석했다. 김 수석 최고위원은 오는 11일 ‘집권 준비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이에 앞서 지역 목소리를 듣기 위한 취지로 부울경 시당 위원장과 협의해 행사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이날 ‘부산미래비전 10대 의제’ 초안을 발표했다. 그는 핵심 현안인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서는 “부산을 글로벌 금융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은행을 이전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그것보다는) 부산 경남의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재도약시키기 위해 산업은행 또는 새로운 국책기관이 실질적인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관건은 기금 혹은 펀드 형식의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정책자금”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시 부산 경남 등 노후산업단지 재도약을 위한 특별 기금이나 펀드를 조성하고, 산업은행 또는 새로운 기관을 신설해 이를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기에 처한 산업단지에 저리의 장기자금을 융자해주는 방안, 시설 자금과 기술개발 자금의 대출 및 관리 등 현실적이고 시급한 정책자금 확보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 수석 최고위원은 “부산시당의 요청을 잘 들었다”며 “부산 경남의 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산업은행 문제와 관련해 시당과 중앙당이 일치된 입장을 견지할 것이며, 계속 협의를 통해 연내에 좀 더 구체화된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올해 안까지 민주당 부산시당과 중앙당이 산은 이전에 일치된 목소리를 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선거에서 부산 울산 경남 승리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산은 이전법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이다.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부산광역시’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산은 이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민주당의 반대로 폐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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