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동북아 금융허브 실현, 산업은행 이전이 최우선 과제

부산 재도약…지금이 골든타임 <1> 산업은행법 통과 총력전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4-09-02 19:27:30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민주당 반대로 폐기된 산은법안
- 22대 국회 지역의원 주도 재발의
- “글로벌허브법과 연내 통과 목표”
- 지역사회 함께 野 변화 끌어내고
- 2차 공공기관 이전 여론 형성을

부산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나아가기 위해선 산업은행 이전이 필수적이다. 9월 정기국회가 산은 이전을 위한 ‘골든타임’인 만큼 부산 민·관·정은 다양한 전략을 세우는 등 노력을 기울인다. 22대 국회 부산 최대 현안인 산은법 개정안(산은 이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부산이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나아가기 위해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이전(점선 내 예정지)이 필수적이다. 현재 BIFC에는 3단계 사업이 진행 중으로, 내년 말 45개 층 규모로 완공되면 20여 개 역외기업 등 180개 기업 4000여 명의 금융종사자들이 근무하게 된다. 이원준 기자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산은 이전법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이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산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현행 산은법 4조 1항은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에서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부산광역시’로 바꾸는 것이 산은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9월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산은 이전법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연내 통과시킨다는 것이 시의 청사진이다. 산은 사옥은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내 1만7589㎡ 부지(일반용지)에 45개 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2009년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부산국제금융센터에는 한국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37개 기관이 입주해 있고, 여기에 산은까지 가세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산은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모두 폐기처리됐다. 앞서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의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까지 완료된 상태이기에 산은법 개정이 부산 이전을 위한 마지막 퍼즐인 셈이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 6월 4일 재발의된 해당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 17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산은 이전법이 정무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현재로선 국회에서의 추가적인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산은 이전법을 우선 협상 법안으로 지정하거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법안과 동시 처리하는 방안,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처리 등의 3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여론 형성도 중요하다. 박 의원 주도로 지난 7월부터 ‘산업은행 부산 이전 챌린지’를 시작해 현재까지 정치권 학계 시민단체 등 60명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부산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도 참여해 산업은행 이전의 필요성을 알렸다”며 “지난달 부산시에 산업은행 본사 직원 2명이 처음으로 파견됐는데, 앞으로 산업은행과 부산시의 협력이 강화돼 이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이전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국민의힘 이성권(사하갑) 의원은 지난 6월 기업은행·수출입은행·예금보험공사의 부산 이전을 골자로 한 ‘국책 금융기관 부산 이전 패키지 법안’을 발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대표는 “지난달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 28건이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 산은 개정안 등도 부산의 시급한 민생현안인 만큼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고 정치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은 이전 행정절차

①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 완료(2023년 5월 3일, 국토교통부)

②향후 지방이전계획 승인 절차

지방이전 계획수립(산업은행)→ 이전계획 검토·조정(금융위) → 이전계획 심의요청(국토부) → 이전계획 심의·의결(지방시대위) → 이전계획 승인(국토부) → 이전계획 승인고시(국토부)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현황 

위치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문현혁신도시, 금융중심지)

주요내용

산업은행 부산 이전 절차 추진, 법률개정, 사옥 건립·이전

총사업비

4000억 원
※산업은행 이전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추진상황

2022년 5월 산업은행 부산 이전 국정과제 선정
2023년 5월 산업은행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
2023년 6월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TF 발족 
2023년 7월  이전 컨설팅 용역 결과 공개 
2023년 11월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 산은법       개정안 심의 후 보류 
2023년 12월 부산시·산업은행 공동주최 정책         세미나 개최 
2024년 6월  산업은행법 일부 개정안 재발의 
2024년 8월  정무위 법안심사 돌입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6. 6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7. 7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10. 10“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금융기관 서울 잔류 옹호한 지방시대위원장 "서울 경제수도 위해 남을 가능성"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5. 5“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