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대표 “국민 건강·안전 최우선”
- 대통령실은 ‘개혁 지속’ 인식차
- 추경호도 “당, 정부와 함께할 것”
- 野선 “韓 중재안 대안될 것” 두둔
- 여권 분열·대안정당 부각 노림수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갈등이 심화한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은 흔들리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꽃놀이패를 쥔 형국이란 평가가 나온다. 앞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두고 대통령실과 이견을 보인 한 대표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안’을 제시하면서 3주 만에 또다시 용산과 다른 목소리를 냈지만 한 대표 제안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매일 “정부의 입장은 변함 없다”는 강경 입장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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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의대 증원 계획 등 현안에 관해 논의하고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
28일에도 한 대표와 대통령실은 최근의 의정 갈등 상황에 대해 미묘한 인식차를 보였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소속 보건복지위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과의 갈등설과 관련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어떤 것이 정답인지 그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에 굴복한다면 정책을 하기 어려운 형국으로 빠져들게 되고, 정상적인 나라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응급실은 정말 응급에 맞는 환자들만 가서 신속히 치료할 수 있게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의료 공백을 우려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언급했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선을 긋고 의료개혁을 하지 않는 것이 국민생명이 달린 사안에 굴복하는 것이란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정치 신인’ 한 대표의 정치력 부족 지적도 나온다. 한 대표가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대 증원 유예 방안을 공식 경로가 아니라 한 총리 등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애초에 공식 제안을 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에선 비공개 회의에서의 일이 외부로 흘러나간 것에 대한 불만도 크다.
여기에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후 업무에 복귀한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한 대표와)사전에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 정부 추진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당도 함께할 생각”이라고 말하며 한 대표는 ‘나홀로 중재안’을 들고 대통령실과 대립하는 모양새가 됐다.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용산을 향한 악역을 자처했다는 시각도 있지만 차기 대권을 노린 차별화로 자기정치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로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이 추석 이후로 연기되고 대통령실이 이번 갈등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정 갈등 봉합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민주당은 한 대표 주장을 환영하고 있다. 앞서 제3자 특검법은 물론이고 의대 정원 중재안 등에 대해서도 수용 가능하단 입장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의 중재안에 대해 “불가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제1야당 대표가 한 대표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인데, 이를 두고 여권 분열을 노린 동시에 ‘대안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을 부각시켰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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