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지난 정부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가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 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예산안을 고강도 긴축 편성하게 된 책임을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린 셈인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포럼 ‘사의재’는 즉각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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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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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윤 대통령은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 절감된 재원으로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런 건전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 ▷어르신 일자리 공급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영세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게임 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재정투자를 올해 26조5000억 원에서 내년 29조7000억 원으로 3조2000억 원 늘리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정부 재정 상황을 두고 문 정부에 책임을 넘기자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정작 윤 정부가 오늘 발표한 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임기 말인 2027년 국가채무가 1432조 원으로 360조 원 가량 늘어난다”고 맞받았다. 이어 “문 정부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국가채무가 늘었다. 국민에게 돈 잠그기 급급한 윤 정부는 무엇 때문에 국가채무가 그렇게 늘어나나”고 힐난했다. 포럼 사의재도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가채무비율 증가는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현상이었으며, 오히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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