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구행사서 학부모 민원계기
- “국가 차원 정책 대안 마련할 것”
국민의힘 김희정(부산 연제·사진) 의원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의 국가차원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김 의원은 오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안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이 지난 7월에 처음 개최한 지역구 민원의날 행사에서 접수된 민원이 계기가 됐다. 당시 부산 지역 느린학습자 학부모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정진희 부산 아다지오 대표를 비롯한 경계선 지능인 자녀를 둔 학부모 네 명이 그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았다. 이들은 현재 학교에서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한 맞춤형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부산시 역시 관련 지원체계가 없다며, 김 의원에게 시교육청과 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들은 김 의원의 지역구와는 특별한 연고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인지나 학습이 다소 느려 각종 낙인과 차별,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적장애 판정기준(지능지수 70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
실제 2020년 6월 부산 초등학교 내 느린학습자 6학년 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하고도 가해자와 분리조치가 안 돼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이를 조정하는 해바라기센터와 학교폭력심의회에 경계선지능인을 잘 아는 전문가와 신뢰관계에 있는 상담교사 특수학급교사가 함께 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는 게 느린학습자 학부모의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 시절 산하기관인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인연을 맺은 이교봉 서울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장을 초빙했다. 김 의원은 “경계선지능인 법률 제정 토론회는 지역의 현장 이슈를 국가정책으로 발전시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현장밀착형 의정활동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제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국가 차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토론회가 끝나는 즉시 입법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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