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당정은 최근 국내 증시 대폭락을 계기로 야당이 금투세 폐지를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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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이자 의원 주최로 열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여야 지도부 간 토론에 응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연임이 확정적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민주당이 주가 폭락 때문에 열지 못한 금투세 존폐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동으로 하자고 대변인을 통해 제안했다. 그 제안에 대해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은 제가 토론자로 직접 나오고 민주당에선 회계사 출신 ‘당 대표 직대’(박찬대)가 나와서 토론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여야 토론회에 한 대표가 참석한다면 민주당에서도 대표가 나오는 것이 맞지만, 신임 대표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 직무대행인 박찬대 원내대표와 토론회를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라며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건강한 여야 관계를 이번 민생 토론으로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전날 한 대표는 국내 주가 폭락과 관련해 “금투세 강행은 우리 스스로 퍼펙트스톰(여러 악재의 복합적 작용으로 인한 큰 위기)을 만드는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강조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주식)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 원 이상은 25%)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정부 여당은 주식시장에 미칠 악영향 등을 우려해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도 이날 공지에서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 논란과 조세 형평성 문제를 두고 내부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주장이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금투세 면제한도를 연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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