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민생 무관한 특검 집착”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따른 재표결에서 두 차례나 불발된 채상병 특검법을 8일 재발의한다. 앞서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야당의 법안 통과 강행-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표결이 반복될 전망이지만 민주당은 여당의 이탈표 확대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채상병 특검법 2차 재표결에선 국민의힘에서 3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김정록 기자

한민수 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에 대한) 범죄 은폐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했다. 그는 이번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 전 대표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면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제3자 특검법은 이번에 고려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에 대한 속도 조절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대표가 얘기한 ‘제삼자 추천’ 역시 시간 끌기용이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한 대표가 전당대회 레이스 이후 제3자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변했다는 점을 집중 비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한동훈 대표의 특검법 유효 시기는 지나가고 있다”며 “한동훈표 ‘제3자 추천 특검법’은 결국 선거용 과대 포장지였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위한 소품으로 써먹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약을 지키는 척 체면치레라도 하고 싶다면 오늘 당장 한동훈표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하라”며 “아니면 채해병 특검법을 선거용으로 활용한 국민 우롱과 공약 불이행의 부도덕에 대해 사죄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입법의 키를 쥔 거대 야당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치 본연의 자세를 저버리고 국회 권력을 장악한 채 정쟁과 발목잡기,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에만 여념이 없다”며 민주당을 향해 “두 차례 발의됐다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기존 법안보다 더욱 강화된 방향으로 수정해 또다시 재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과 무관한 특검법에 집착하며 고집스럽게 밀어붙일수록, 진짜 목적이 진상 규명과 의혹 해소가 아닌 정쟁과 대통령 흔들기에 있다는 것을 방증할 뿐”이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