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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대책 논의 당정. 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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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6일 ‘티메프(티몬과 위메프)’ 일반상품 구매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금주 내로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30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금융자원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두고는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며 “PG사(결제대행사) 등록 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충족 시 제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 같은 상품권 (사용 중단 등) 사태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하겠다”며 “오늘 당정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이번 사태 관련 추가 대응과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1차 대책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5600억 원+α 규모의 유동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그는 “소비자 권리구제를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다”며 “일반 상품의 환불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보완하겠다”며 “지난달 29일 1차 대책에서 발표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금융지원을 이르면 이번 주 중 접수 개시하고 필요하면 추가 유동성 공급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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