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투세 폐지·세제 인센티브도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의 성격에 영향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가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산업 생태계 및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비판적인 의식을 드러낸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강력한 수출지원 정책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또 체코 피알라 총리와 통화하고, 특사를 체코 현지에 보내 우선 협상자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한편 이른 시일 안에 체코를 방문해 원전 사업 외에도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알라 총리는 9월 중 윤 대통령을 체코로 초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며 “우리 자본시장은 1400만 개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팀 코리아’를 언급하며 파리 올림픽에서 선전 중인 우리 선수단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