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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윤석열·김건희 쌍특검’ 발의…檢 내홍 속 독립성 훼손 논란까지

조국당, 金 비공개 조사 총공세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4-07-23 19:36:26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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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도 “특검 처리 서두를 것”
- 검사 폰 제출 뒤 조사… 비판여론
- 홍준표 “장소보다 진실이 중요”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소환 조사한 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것을 두고 정치적 후폭풍이 커진다. 야당은 비공개 조사를 고리로 이른바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방문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인근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 전경.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대통령 재직 시 중대 비위 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주요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배포했다는 의혹 등을 특검으로 수사하는 것이다.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명품 가방 수수 조사과정에서 사전 보고 누락 등을 수사 대상으로 나열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김 여사에 대한 ‘총장 패싱, 황제 조사’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을 풀 열쇠가 특검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비공개 소환조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다. ‘김건희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1997년 8월 YS(김영삼) 아들 김현철을 구속한 검찰총장 김기수는 대통령에 죄송하다고 바로 사표를 제출했다”며 “영부인을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했다고 퇴임을 앞둔 이 총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감찰지시를 했는데 무엇이 검찰조직 수장으로서 맞는 행동이냐”고 물었다. 그는 “실체적 진실이 중요하지 수사 장소가 중요한가”라면서 “법 이전에 최소한 예의를 갖출 줄 아는 법조인이 되어야 하고 검찰 조직 수장으로서 내부 문제는 비공개로 수습하는 게 맞지 않았나”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보고 관계 등은 검찰 내부 문제라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이날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당 일각에선 김 여사의 비공개 조사가 국민의 눈높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영부인을 대면조사했다는 점에 국민이 의미를 부여할지는 최종적으로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절차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가야 결과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한 여당 관계자는 “김 여사의 비공개 조사는 지금 상황에서는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며 한층 강화될 여당 공세를 우려했다.

이 같은 비공개 조사 불똥이 검찰 위기론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전날 이 총장이 김 여사 조사를 제3의 장소에서 몰래 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판하며 대국민 사과를 한 데 이어,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 지시를 하자 수사 검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내부 충돌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또 “조사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면 조사받기 어렵다”는 김 여사 측 우려에 담당 검사들이 사전에 휴대전화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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