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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 지자체 펀드 허용한다

행안부 “민자 연계할 수 있게 지자체 출자 법적근거 만들 것”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조성우 기자
  •  |   입력 : 2024-06-20 19:47:20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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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하고자 자체 펀드를 조성할 경우 지자체 출자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방 소멸 위기에 내몰린 부산 원도심 일대 지자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내몰린 부산 원도심 전경. 국제신문DB
행정안전부는 20일 경북 경산 영남대학교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 허브 경북’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방향을 담은 ‘지자체 자체 펀드 조성 근거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관광산업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감소 지역 지자체가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사업을 벌이려고 해도, 부족한 재원 등으로 투자 유치가 어려웠다. 자체적으로 펀드를 조성해 민간자본 유치에 나서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펀드 출자 등이 쉽지 않았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가 지방소멸 대응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자본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자체 펀드 조성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의 대표적인 지역소멸 예정지로 꼽히는 지자체들은 즉각 환영했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지방소멸 대응 문제는 동구를 비롯한 원도심의 핵심 과제”라며 “대응 사업을 할 때마다 항상 예산 문제가 뒤따랐는데, 지자체 펀드가 현실화하면 정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중구는 지방소멸에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예산 규모가 작아 대관람차 등 사업에 재원이 부족하다”며 “펀드가 마련되면 지자체의 정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3조4000억 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경주에 3000억 원 규모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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