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野 일사천리 법안 강행…與 헌재 심판 청구 맞불

野 단독 방송3법 등 과방위 의결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4-06-18 19:21:19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김건희특검법’ 법사위 상정추진
- 與 “우원식 의장 독재 무효화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른바 ‘방송 3법’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하는 등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거대 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대해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야당 주도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맞불을 놓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지난 14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숙려 기간 없이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결정, 법안소위 단계를 생략한 바 있다. 법률 제·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이 과정을 생략한 것이다.

이와 관련,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위원장은 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에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지 염두에 두고 의사일정을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우려했다.

야당은 이날 과방위 외에도 4개 상임위를 일제히 가동했지만 여당의 보이콧 속에 현안 질의에 답변해야 할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불참했다.

전세사기 등 주요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던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부 장·차관 등이 불참하자 출석 의무가 부여되는 청문회를 오는 25일 화요일에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법사위 상정도 추진한다. 또 방송 3법 처리와 별개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의혹 국정조사도 벼르고 있다. 동해안 유전 개발 의혹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야당의 폭주에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의장단 선출과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및 상임위원 강제 배정이 당 소속 의원들의 국민대표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임 절차 참여권,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청구 배경을 밝혔다.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우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 초반에도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 등에 반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 결정이 나온 바 있다.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복귀해 권한 침해 상태가 종료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6. 6“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