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특검법’ 법사위 상정추진
- 與 “우원식 의장 독재 무효화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른바 ‘방송 3법’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하는 등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거대 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대해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야당 주도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맞불을 놓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지난 14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숙려 기간 없이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결정, 법안소위 단계를 생략한 바 있다. 법률 제·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이 과정을 생략한 것이다.
이와 관련,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위원장은 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에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지 염두에 두고 의사일정을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우려했다.
야당은 이날 과방위 외에도 4개 상임위를 일제히 가동했지만 여당의 보이콧 속에 현안 질의에 답변해야 할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불참했다.
전세사기 등 주요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던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부 장·차관 등이 불참하자 출석 의무가 부여되는 청문회를 오는 25일 화요일에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법사위 상정도 추진한다. 또 방송 3법 처리와 별개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의혹 국정조사도 벼르고 있다. 동해안 유전 개발 의혹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야당의 폭주에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의장단 선출과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및 상임위원 강제 배정이 당 소속 의원들의 국민대표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임 절차 참여권,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청구 배경을 밝혔다.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우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 초반에도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 등에 반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 결정이 나온 바 있다.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복귀해 권한 침해 상태가 종료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