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野 일사천리 법안 강행…與 헌재 심판 청구 맞불

野 단독 방송3법 등 과방위 의결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4-06-18 19:21:19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김건희특검법’ 법사위 상정추진
- 與 “우원식 의장 독재 무효화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른바 ‘방송 3법’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하는 등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거대 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대해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야당 주도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맞불을 놓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지난 14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숙려 기간 없이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결정, 법안소위 단계를 생략한 바 있다. 법률 제·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이 과정을 생략한 것이다.

이와 관련,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위원장은 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에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지 염두에 두고 의사일정을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우려했다.

야당은 이날 과방위 외에도 4개 상임위를 일제히 가동했지만 여당의 보이콧 속에 현안 질의에 답변해야 할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불참했다.

전세사기 등 주요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던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부 장·차관 등이 불참하자 출석 의무가 부여되는 청문회를 오는 25일 화요일에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법사위 상정도 추진한다. 또 방송 3법 처리와 별개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의혹 국정조사도 벼르고 있다. 동해안 유전 개발 의혹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야당의 폭주에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의장단 선출과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및 상임위원 강제 배정이 당 소속 의원들의 국민대표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임 절차 참여권,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청구 배경을 밝혔다.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우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 초반에도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 등에 반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 결정이 나온 바 있다.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복귀해 권한 침해 상태가 종료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0. 10[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