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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노-이거아나] 대북확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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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뭐라노’의 마스코트 라노입니다. 라노는 이번 주 이거 아나에서 소개할 시사상식 용어를 ‘대북 확성기’로 정했어요. 최근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으며 군사적 긴장감이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이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로 이어지자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했죠. 북한의 도발에 대북 확성기 방송 등으로 맞대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북 확성기’는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북한의 전파 방해를 피할 수 있고 특별한 수신기 없이,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린다는 점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활용돼왔습니다. 확성기의 소리는 북한군 부대와 접경 지역 북한 주민들에게까지 닿아 무력행위 없이 내부 동요를 유발해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20~30km 전방으로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 북한의 내부 소식, 날씨 예보, 가요 등을 방송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대응 카드로 활용해왔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2년 북한이 대남방송을 시작하자 남한도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개시한 이래 남북 관계 상황에 따라 방송 중단과 재개가 반복됐습니다.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방송이 중단되고,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 방송이 재개되는 것이 반복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1차 남북 정상회담(2000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제2차 장성급 군사회담(2004년), 문재인 정부 시절 판문점 선언(2018년) 등 남북 관계가 나쁘지 않았을 때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되거나 확성기 철거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북한의 도발이 시작되면 대북 확성기 방성을 재개해 대응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2010년),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2015년), 4차 핵실험(2016년) 등 북한의 도발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적으로 내보냈죠. 남북 관계 해빙기였던 2018년 판문점 선언에 따른 신뢰 조치로 확성기를 모두 철거해 4년 9개월간 중단된 상태였던 대북 확성기 방송은 이번 대치를 기점으로 다시 시작됐습니다.

‘확성기로 방송하는 게 북한 도발에 효과가 있는 거 맞아?’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대북 확성기는 치명적인 대북 심리전 무기입니다. 앞서 2017년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군 귀순자도 대북 확성기 방송이 귀순 결심에 영향을 줬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요즘 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은 이미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몰래 시청하는 등 남한의 문화에 친숙해져 있어 확성기 방송이 과거보다 훨씬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다만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대북 확성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2015년 대북 확성기를 직접 타격해 남북이 무력충돌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기도 했죠. 이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대북 확성기 방송에 따른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직접적 도발을 할 경우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말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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