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보이콧 속에서 상임위원회 릴레이 가동에 나선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 ‘방송 3법’ 등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 재추진에 나서는 등 ‘반쪽 국회’ 운영을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확보한 만큼 민주당 법안의 국회 프리패스가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18개 전체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의 브레이크 없는 입법독주에 여당은 속수무책인 상황이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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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가운데)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
민주당은 13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방송3법 등 22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들에 대한 추천권을 시민 단체 등 외부에도 부여하는 게 골자다.
7개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이들 당론법안에는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 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 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 등이 포함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 제도 도입(소상공인법)과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및 채무자의 생계비 상당 예금보장, 은행 이자이익 사회환원 강화 등 가계부채 관련 법 등도 당론법안이다.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당론에 포함됐다.
검찰 등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법안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발의됐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이 연관된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외에도 검찰 표적 수사 금지, 검사실 소환 조사 관행 금지 법안과 피의사실 공표금지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이와 함께 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단독 상임위를 열었다.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복지위 간사로 민주당 강선우 의원을, 국토위 간사로 민주당 문진석 의원을 선임했다. 민주당 복지위 소속 이수진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자진 하야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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